[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앞으로 산학협력 실적이 저조한 대학과 공대 교수는 정부재정지원 시에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학과 교수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평가시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중소기업에 연구시설과 인력을 개방해야 하며, 이들 기관의 연구자들은 앞으로 논문 건수보다 도전적 연구 수행을 높이 평가받는다.

지난 12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부는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정부 연구개발(R&D)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정부 R&D지원체계를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한다.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응용과학분야에 집중한 독일의 연구 조직으로 기초과학분야를 연구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는 대조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의 산업계 비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국과심의 24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11명이며, 이들은 학계 7명과 산업계 2명, 연구계 2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출연연은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한다.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연구 양식을 표준화하고 제출서류의 축소,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해 현장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창의적 연구를 촉진한다. 평가는 논문 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 장려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대학의 중소기업지원 강화을 위해 앞으로 교수·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현재 공대 교수 평가지표에는 교육과 연구실적, 학생지도 3개 항목이 운영되는데, 여기에 산학협력 실적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 R&D 사업 평가지표를 개선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와 중소기업 기술애로센터 설치 및 지원 실적 등을 산학협력 실적으로 반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R&D혁신을 강력 추진하기 위해 정부 R&D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인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R&D전문관리기관(18개)의 효율적 개편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중장기 R&D투자전략도 마련해 이에 따른 재원배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5월 중 정부 R&D혁신방안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R&D추진 점검단'을 운영해 R&D혁신 과제의 현장 착근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국가 R&D투자는 매년 증가했지만 전략 부재와 '나홀로 연구'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국가 R&D투자 규모는 연평균 약 12% 증가했다. 2013년 투자규모는 542억 달러로 세계 6위였으나 GDP대비 비중은 4.15%로 1위를 기록했다. 또 상근 연구원 규모는 32만명으로 6위, 이를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비중(12.4명)으로 따지면 세계 5위가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존의 '빠른추격자(Fast-Follower)'형 R&D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유리하나 세계적인 혁신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정부·민간간, 산·학·연간, 부처간, 25개 출연연간 영역 충돌과 중복 등르로 협업이 부족했다. 시장을 외면한 출연연과 대학의 '나홀로 연구'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평가‧관리체계로 행정절차 부담에 관한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미래부는 "미래 50년의 R&D혁신을 창출할 시스템 개편이 절실했다"며 "정부 R&D가 창조경제를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도록 '선도자(First-Mover)'형 R&D로의 근원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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