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 사용자
- 2015-05-22
|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특히 고등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국내 고등교육은 초중고교육에 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크지 않은 편이다. OECD 평균인 1.1%에 여전히 못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교육부가 대학을 위해 쏟는 재정지원사업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 지원규모는 어떤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이 신설되고 사라졌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현재 진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을 꼽아봤다. ■대학가 ‘산학협력’ 새 날개로 하늘을 날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육성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LINC사업에 배정된 예산만 2300억원 규모다. 교육부가 이전에 시행했던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과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역거점연구단 사업을 통합해 개편한 사업으로 대학의 산학협력 체질개선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1단계 LINC사업의 주요성과는 교원업적평가 개선과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이다. 기존 논문중심의 교원업적평가를 크게 개선해 교원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원의 자연스러운 산학협력 참여에 기여했다. 또 산업계 경력을 인정한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채용해 대학들의 산학협력 노하우를 정착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구조적인 체질개선에 성과를 낸 LINC사업은 2014년 새롭게 신규사업단을 선정해 2단계 LINC사업을 출범시켰다. 예산도 이전보다 증액된 2583억원이 배정됐다. 1단계 사업에서 미흡했던 인문사회계열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사업화와 창업지원 등을 강화해 산출된 성과를 확산하는 선순환구조 확립에 나서는 것이 목적이다.
■특성화로… 지역으로… 세계로… ‘대학 특성화’= 대학 특성화(university of Creative Korea, CK) 사업은 지방대 CK사업(CK-Ⅰ)과 수도권 CK사업(CK-Ⅱ)로 나뉜다. 당초 대학구조조정 국면에서 소외받는 지방대를 대규모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이다. 지방대가 인근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한 지역 특성화 산업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이 때문에 사업액 역시 지방대에 큰 폭으로 쏠려 있다. 교육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대 육성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5년간 1조 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특성화 사업에 쏟기로 하고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지방대에 2031억원을, 수도권 대학에 546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특성화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전국 6개 권역에서 학생수와 학교수에 따른 재원의 균등분배가 눈에 띈다. △동남권 영상·해양 △충청권 국방·디스플레이·바이오 △호남제주권 해양산업·관광 △대경강원구너 IT/SW·환경 등 지역의 전략·연고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사업단이 다수 선정됐다.
■도입 5년차 학부교육 체질개선 이끈 ACE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ACE) 육성사업은 교육부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잘 된 사업’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0억원을 지원하며 시작된 이 사업은 그간 교육부의 대학지원사업이 연구분야에 쏠렸다는 지적에 추진된 사업모델이다. 당시 교육부 사업 중 드물게 실사를 통한 정성평가를 확립한 사업이기도 하다. ACE선정평가 당시 다수의 중소규모 대학들이 사업에 선정돼 ‘규모의 경제’로 비난받던 교육부로서도 한숨 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4년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100억원이 ACE대학에 지원됐다. 이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는 교육목표와 여건에 맞춘 다양한 대학교육 모델의 구축이다. 대학이 대규모 국책연구비 수주가 아닌 교육과정에 관심을 쏟았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ACE협의회를 구축해 대학 간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비 ACE대학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학부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 대입전형 간소화 등 공교육 정상화에 국비 지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학생들의 적성이 발휘될 수 있는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입학사정관 전형에 국한된 지원에서 대학의 전반적인 대입 전형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유도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했다. 사업기간은 1년간으로 총 61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관리운영비용 10억원을 비롯해 대학 지원비로만 600억원을 투자했다. 선정대학들은 전형 학업적성면접을 폐지하고 지방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설계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이 대학별 전형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형 개선 효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 BK21사업 후속 … 연구성과·인력 산업계 연계가 성패좌우= 두뇌한국21(BK21; 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 플러스 사업은 매년 1만 5000여명의 석박사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에 대해 2013년 2526억원을 포함해 2019년까지 7년 지원 사업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기반의 창의적 고급인재를 양성이 목표다. 지난 1999년부터 14년간 교육부가 3조 14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해온 BK21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과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와 인력의 산업계 연계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다.
■‘국정기조’ 전문대학 육성 … 정부지원 쏠림 지적에도 강행=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뒤 국정기조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고등직업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문대학 취업률 80% 달성과 산업 맞춤형 핵심인력 15만양성을 목표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시작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까지 전문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도 유도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특성화 전문대학에 선정된 78개 전문대학은 2017년까지 총 9000여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신 이들은 정부의 5년간 투자비 1조 5000억원의 상당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출범한 특성화 전문대학은 특성화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컨설팅과 교원연수, 정보교환, 모범사례 확산 등 선정대학 중심의 체질개선과 사업성과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이 전문대학의 체질을 개선해 경제선진국 도약 등 국가발전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팍스(Pax) 전문대학‘ 세계의 길이 전문대학으로= 세계로 프로젝트는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국내 전문대학생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 한국 산업체에 안정적인 고급기술인력을 수혈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됐다. 사업의 초점은 해외취업이다. 이를 목표로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프라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키로 했다. 해외취업이 목표였던 만큼 평가지표에서도 △해외 산업체 교류협력 △해외 취업유지 관리 △해외취업률 등 실적이 주요 지표로 활용됐다. 최근 세계로 프로젝트는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됐다. 신규사업단이 선정되진 않았으나 사업액은 다소 줄었다. 지난해 31억원을 지원한 교육부는 올해 41억원을 사업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나 고용부로 이관되며 34억원이 편성됐다.
■ 창조경제·글로벌 교육 첨병 WCC사업=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WCC) 육성사업은 국내외 산업체의 요구와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으로 창조경제와 글로벌 고등직업교육 역량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전문대학을 선발했다. 지원액은 2600억원 규모다. WCC사업은 선정된 대학들이 대대적으로 WCC선정을 홍보할 정도로 전문대학가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지역산업과 입지조건 등과 연계한 특성화된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중점 육석하며 다른 대학들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독려해 사업모델을 공유하는 선순환 효과를 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대대적으로 출범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꼽힌다. 단, 올해는 신규대학 선정계획이 없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겹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교육부는 향후 WCC의 향배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