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특강개최 지원 및 홍보 >

예술계 진출을 앞둔 예술대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입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계약 및 저작권 관련 법률 특강 개최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귀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 목적  
  ○ 예술계 내부에서 저작권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교육이 부족한 상황임
    - 현재 예술대학 교과과정에서 계약이나 법률과 관련된 교과목이 별도로 개설된 경우는 거의 없음
    - 예비 예술인들이 졸업 후 예술현장에 진출했을 때 계약체결, 저작권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어려움
  ○ 예술계 진입을 앞둔 예비예술인이 입직 이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본적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필요

□ 사업 개요
  ○ 사업명 : 예비예술인 대상 계약 및 저작권 특강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예술대학 및 대학원(단과대학, 학과 등)
    - 취업지원팀, 단과대학 등에서 예술전공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강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 예술대학 전공 및 교양수업의 일환으로 특강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단, 정원 50명 이상 수업 권장)
  ○ 내용 및 운영형태 : 예술대학 학생(졸업예정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예술활동과 관련된 계약 및 저작권 관련 전문가 특강 개최(총 2시간)
  ○ 지원내용 : 전문강사 섭외, 강사료 등 지원(현수막 등 실비지원 가능)
  ○ 사업기간 : ~ 2014년 12월

□ 특강 내용
  ○ 특강명 : 예비예술인이 알아야 할 계약․저작권(가칭)
  ○ 주요 내용
   - 예술계의 법적환경 이해
     : 문화예술 관련법과 예술인의 권리
   - 장르별/직군별 주요 조항을 통해서 보는 예술분야 계약 실무
     : 창작/실연/기술지원 분야 계약 사례
     : 표준계약서의 이해
   - 현장 사례 공유
     : 예술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 문제해결 방법 등
  ※ 원론적인 강의보다 실제 예비예술인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보수, 노동계약, 저작권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강사
  ○ 문화예술 분야 계약 및 저작권 전문 변호사, 노무사, 현장 전문가 등
  ※ 대학에서 별도의 전문가 추천 가능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김가진
   - 전  화 : 02-3668-0216
   - 이메일 : gajins@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