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용역
- 시행부처 공탁금관리위원회
- 공모기간 2026-01-26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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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명 : 「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용역
나. 연구의 필요성
- 법원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 특히 법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은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여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힘쓰고 있음.
- 은행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료,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인지대, 개인회생변제금, 등기수수료 등의 중요한 자금업무을 수행하고 있음.
- 법원에서는 은행의 자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시스템, 특히 은행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용역 기간 및 예정가격
- 용역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간(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예정 가격 : 금 팔천 사백만 원정(84,000,000원)
라. 추진 일정
- 입찰 공고일 : 2025.12.16
- 제안서 접수 : 2026.01.26.~2026.01.27
ㅇ 접수시간 : 09:00~17:00(대체)공휴일 및 주말(토, 일)제외
- 제출 장소 : 대법관 동관 443호 공탁법인 심의담당실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02.05, 16:00/ 대법원 회의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2.05, 17:00/ 대법원 동관 443호 공탁법인 심의담당실
붙임 : 「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용역 제안서 1부. 끝.
나. 연구의 필요성
- 법원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 특히 법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은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여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힘쓰고 있음.
- 은행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료,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인지대, 개인회생변제금, 등기수수료 등의 중요한 자금업무을 수행하고 있음.
- 법원에서는 은행의 자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시스템, 특히 은행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용역 기간 및 예정가격
- 용역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간(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예정 가격 : 금 팔천 사백만 원정(84,000,000원)
라. 추진 일정
- 입찰 공고일 : 2025.12.16
- 제안서 접수 : 2026.01.26.~2026.01.27
ㅇ 접수시간 : 09:00~17:00(대체)공휴일 및 주말(토, 일)제외
- 제출 장소 : 대법관 동관 443호 공탁법인 심의담당실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02.05, 16:00/ 대법원 회의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2.05, 17:00/ 대법원 동관 443호 공탁법인 심의담당실
붙임 : 「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용역 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