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에 관한 연구」 연구 용역
나. 연구의 필요성
    - 매년 편의적으로 국고귀속 되는 공탁금의 규모가 약 1,10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국회 등 가계의 지적이 있음.
    -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의 감소를 위하여 우리 처는 '2022 공탁금 찾아주기TF' 활동 및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안내문 발송, 홍보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의 필요성이 있음. 
다. 용역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간(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라. 예정 가격 : 금 육천 육백 칠십만 원정(66,700,000원)
마. 추진 일정
   - 입찰 공고일 : 2025.12.16
   - 제안서 접수 : 2026.01.26~2026.01.27
   ㅇ 접수시간 : 09:00~17:00(대체)공휴일 및 주말(토,일) 제외
  - 제출 장소 : 대법관 동관 443호 공탁법인 심의담당실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02.05, 16:00/ 대법원 회의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2.05, 17:00/ 대법원 동관 443호 공탁법인 심의담당실

붙임 :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에 관한 연구」 연구 용역 제안서 1부.  끝.